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학회들도 청구의 주의를 안내하고 나섰다.삭감 우려 사항을 안내하며 정부 정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분비학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선별집중심사에 대비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심평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내분비학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프롤리아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급여기준을 잘 숙지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구체적으로 ▲6개월 미만에서 투여된 경우 ▲1년 이내 DXA/QCT 시행기록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한 DXA 결과 T score>-2.5이거나 QCT>80mg인데 프롤리아를 급여로 처방한 경우를 주의사항으로 꼽았다.여기에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부위가 아닌 경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내분비학회 측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제의 기존 청구건에 대해 급여기준을 잘 지켰는지 사후점검 하겠다는 뜻으로 최근 프롤리아의 처방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된 심사는 프롤리아에 대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프롤리아 처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공유해 급여기준을 숙지해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간 급격하고 팽창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 전체 청구건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다. 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프롤리아 사후점검을 실시한 이후 올해 골다공증 주사제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현미경 심사했다면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이 같은 선별집중심사의 배경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다. 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15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직전년도 매출을 3분기 만에 도달하며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러한 배경 탓에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말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프롤리아 인정횟수 및 투여간격 초과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하기도 했다.다시 말해, 사후점검에 이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까지 확대하며 본격적인 임상현장 청구건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3년 관리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별로 확대할 예정"일며 "GnRH agonist 주사제는 종합병원에서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암젠의 프롤리아(데노수맙) 처방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해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젠 프롤리아 청구건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인정횟수 및 투여간격 초과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 치료제다.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부터 1차 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종근당이 암젠과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지난해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73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매출 갱신을 예고했다.지난해 같은 상반기(555억원)과 비교해도 32% 성장한 매출이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 때문일까. 심평원은 현재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투약간격 및 인정횟수 초과에 대한 심사 사후점검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프롤리아의 급여기준의 경우 투여 대상은 ▲중심골(요추, 대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다.투여기간은 중심골과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 대상에 부합한 경우 1년의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의 6회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또는 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해당 급여기준에 따라 기존 청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심평원 측은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약간격 및 인정횟수 초과에 대한 심사 사후점검이 실시된다"며 "급여기준 초과의 건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는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 당사자인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 인사말로 시작했다.현 정부의 기조가 '지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국회 복지위는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횡령참사" 지적…강도태 이사장에 "자신감 가지라" 응원도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46억원 횡령, 여성 체력단련실 도촬 사건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를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 23명 중 여야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12명)가 언급했다.46억원 횡령 사건을 복기하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다. 1억원, 3억원에 이어 42억원을 자신의 계좌 4개로 나눠서 빼돌렸다. 최 팀장은 마지막 횡령액인 42억원을 예약 입금으로 걸어놓고 연차휴가를 쓰고 잠적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최 팀장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럼에도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갑)은 "사후점검 강화, 권한 분산 등을 대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발방지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한 후 임의로 계좌번호를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더불어 5명의 인력이 하루 3000~5000건에 달하는 현금지급 업무를 소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기강 해이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냥 사과한다 말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 참사'라고 진단하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들 의료기관이 무죄가 될 때까지 채권으로 잡힌 요양급여비는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이라며 "금액만도 580억원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주인 없는 돈처럼 건보공단에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횡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국정감사 전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시작하며 "46억원 횡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강 이사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에게 '자신감'을 주문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강 이사장을 오랫동안 봐온 의원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졌냐고 안타까워한다"라며 "단호함과 용기,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 있게 일해야 직원 일탈도 없어진다. 내부 비리나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이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대한 (횡령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영 전반에 대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 일몰제 폐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현 정부의 기조가 각종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 주머니가 깊고 크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국정감사 당일 정부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건보공단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국정감사 당일 건보공단 노조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몰제 적용이 끝난다.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일본은 국가가 23%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 비중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은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20% 지원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20%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혜숙 의원은 아예 복지위 차원에서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몰제 폐지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몰조항을 연장할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의원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금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다.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 일몰제는 기획재정부 통제 안에서 복지부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직원 전체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강도태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돼 왔고 지적이 많았다"라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일몰제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니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지출 모니터링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맞춰 두 기관이 앞 다퉈 전담조직을 편성, 의료기관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 다퉈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분서를 신설했다.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보장성강화 정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를 점검하기 위한 부서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중 먼저 움직인 곳은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기관 내 '숨은 조직'으로 의료정보모니터단이라는 이름의 비정규 조직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오다 올해부터 기관의 업무로 공개적으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보모니터단에서 급여정보개발단으로 변경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비정규에서 정규직제로 전환하고 '급여정보분석실'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급여정보분석실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주요 급증항목 리스트업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고 있다. 투입된 심평원 인력은 50명 안팎으로 최대 60명 가까이 직제 상 늘릴 수 있다. 즉 보장성강화 정책 차원에서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장성강화 로드맵이다. 발표대로 라면 올해 척추 MRI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 건보공단도 급여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내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급여전략실' 산하로 급여분석팀을 새롭게 신설,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건보공단은 급여비 지출에 때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후점검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전담부서 신설을 두고서 건보공단은 전체 급여와 수가 분류별, 사회적 이슈항목 등으로 나눠 전년 대비 이용량 증가율을 분석,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건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급여비 모니터링은 올해 중점사업"이라며 "이상징후 항목을 조기 발견해 원인분석 후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서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급여비 모니터링 과정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올해 초 뇌‧뇌혈관 MRI 재정예측에 실패해 급여기준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로 평가했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 척추 MRI 등 굵직한 보장성강화 항목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 재정예측보다 초과해 집행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올해 하반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이 척추 MRI다. 해당 항목의 재정 추계가 잘못된다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기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 다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로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중복 업무"라며 "결국 의료기관의 감시 업무를 강화하는 의도"라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요양병원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유일 요양병원 전용 EMR ‘BaroEMR’을 전격 출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진행될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맞춤형 기능을 포함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BaroEMR은 환자 ▲접수 ▲진료 ▲검사 ▲청구 ▲수납 등 기존 전자차트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요양병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기 입원환자 운영·관리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요양병원 맞춤형 솔루션. 주요 장점으로는 ▲요양병원 수익 개선 효과 ▲의무인증 기준 충족 ▲병동간호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평가표 자동완성 및 실시간 분류등급 예측시스템, 인력가산 시뮬레이션, 환자평가표 및 등급분류 종합 분석리포트 ▲의무기록 대출·반납 및 권한 관리,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공인전자인증 탑재, 약 1500종 인증서식 라이브러리 제공 ▲병동 간호기록 환자평가표자동 반영 및 중복 작성 불필요, 환자평가 사전·사후점검 및 가이드 제공, 간호업무 누락점검 및 미비관리 등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이들 기능들은 실제 요양병원 운영환경을 기반으로 설계·개발했기 때문에 요양병원 고객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요양병원 전용 EMR 'BaroEMR' 적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화면 BaroEMR은 특히 내년 1월부터 진행될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최적화돼있다. 심평원은 앞서 2018년도 7차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3월 진료분에 대해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하위 20% 이하인 요양병원은 6개월간 입원료 및 인력가산 제외의 별도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의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BaroEMR 사용고객은 적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청구 전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료 부문 누락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다. 특히 BaroEMR은 요양병원들이 최종 등급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상위 평가등급을 받도록 지원한다. 유비케어 의원사업부 총괄 최준민 이사는 “요양병원 전용 솔루션 BaroEMR은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의료 질 개선과 업무 편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8차 적정성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요양병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aroEMR 관련 상세 내용은 유비케어 제품 담당자(mym0107@ubcare.co.kr)와 고객센터(02-2105-501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비케어는 평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요양병원 상황에 따라 적정성 평가 기능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매니저’(Manager)도 제공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유비케어(대표 이상경)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Service Quality Certification·SQ) 사후점검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SQ)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서류심사 현장평가 암행평가 등 심사과정을 통해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도가 우수한 기업이 선정되며 3년마다 재심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실시한 사후점검은 SQ 인증제도 신뢰성 저하 방지 목적으로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직접 실시했고 유비케어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5년 의료정보화업계 최초로 SQ 인증을 획득한 유비케어는 이번 사후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대표 제품인 의사랑을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서비스 프로세스 및 인프라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고객정보 관리 ▲서비스리더십 ▲인재양성 등이 탁월한 우수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SQ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평가는 유비케어가 전국 19개 대리점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1:1 고객 담당 서비스 직원을 배정하고 방문 서비스 결과를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 의견을 수렴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비케어 병의원파트 서비스총괄 최준민 이사는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직원 고객 지향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KOAS 주관 CS 온라인 20시간 교육 및 오프라인 10시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비케어는 2016년 상반기 한국능률협회(KMAC)에서 주관하는 병의원 EMR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고객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도 업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의무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인증비용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인증기간을 오는 12월 2일까지에서 1년간, 인증기간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김기홍 사무관(사이버침해대응과)은 3일 분당서울대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이 ISMS인증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인증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미래부 사무관은 ISMS인증 관련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국회 상임위를 거쳐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진행 중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증 컨설팅과 함께 인증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혜택도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개인정보 인증 심의를 받는 의료기관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개인정보보호 의무인증 의료기관이 컨설팅 등 인증비용에 대한 인력 및 재정 부담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ISMS란 기업 및 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ISMS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기본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갖췄다 볼 수 있다. 또한 미래부는 ISMS인증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사무관은 "각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인력 및 예산 등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2017년)말까지 미인증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7년도 인증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12월)중으로 예비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근 ISMS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면서 "각 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벼원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홍 사무관이 발표한 지원 내용 이날 미래부 발표에 일선 병원 관계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모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올해 3억원을 투자해 인증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느냐"면서 "의무 인증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관은 "정부 정책상 이미 실시한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인증 이후 사후점검을 받을 때에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컨설팅 및 비용지원은 의료인증 기관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인증 취지가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인 만큼 의무인증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병협 전상훈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장)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수가체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이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병원정보관리이사는 정부부처간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이는 행자부 이외에도 미래부, 심평원, 교육부 등 워낙 다양한 부처가 관련이 있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선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면서 "부처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부서간 협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이 감기 등 경증환자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병원에서 최근 2년간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30% 부담해주다 적발된 건수가 16만 7522건(금액 8억 39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0만 4769건(5억 3481만원)과 2013년 16만 7522건(3억 441만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2011년 10월부터 실시한 감기 등 52개 질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 조정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위반한 셈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남 김해 A 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만 6463건(5719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v252)하지 않았다. 정진엽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구해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만원)에서 2013년 213건(523만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2013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사후점검 결과.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 환자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의 환수방안과 더불어 향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11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75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그간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심사조정을 통한 사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전점검 항목에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큰 1871품목 약제에 대해 투여량 및 투여횟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 청구오류 예방사업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건이 반송, 불능되거나 심사 조정되면 요양기관에서 추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액 착오 등 75개 항목을 추가해 703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PC내 점검', '접수 전 사전점검',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 및 보완'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접수 전 사전점검으로 635억원을,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 및 보완으로 200억원 이상의 청구오류 예방효과를 보기도 했다. 심평원은 사전점검서비스는 기존의 ▲사전점검 및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항목 조회 화면 제공에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오류 발생 시 오류내역에 대한 조정 세부명칭 안내 화면 ▲진료형태별(입원·외래) 청구오류 조회 화면 ▲오류코드별 발생건수·수정건수 조회 화면 등을 추가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이번 점검항목 확대로 보완청구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 안전관리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점검항목 확대 등 청구오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ISO14001 인증서(왼쪽)와 OHSAS18001 인증서(오른쪽)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 및 세파항생제를 생산하는 평택공단이 친환경 및 안전경영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한미약품은 평택공단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가 부여하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유럽지역 13개 표준화기관이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 등 총 2건의 국제인증을 각각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공단은 환경 및 안전분야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매뉴얼화 및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공단은 지난 6월 국제인증네트워크(IQNet) 한국 대표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의 심사를 받았으며, 최근 두 기관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국제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6~9개월 주기로 사후점검이 진행된다. 평택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안전·보건·환경분야의 종합적 관리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안전과 친환경 기반의 경영을 통해 고품질 의약품 생산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공단은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 및 세파항생제 생산기지로, 세파플랜트의 경우 국내 세파항생제 시장의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췄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트리악손)의 EU-GMP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의 후기 임상 및 초기 상업 생산물량 공급을 위해 바이오플랜트를 증설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의원에서도 의약품 공급업체의 약 공급내역과 청구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국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올해부터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부터 병․의원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더해 약값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도 다양화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의원은 자신들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으면 의약품 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한 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월 심평원이 발표한 암 수술 사망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질의를 준비 중인 야당 의원들 모습.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사후점검이 전혀 없다"면서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지표와 기준개발, 적용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서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권과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검기관에 조사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고지하고 피조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 대상의 적정성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당뇨병 검사법을 예로 들면서 "적정성 평가에서든 미량알부민뇨 검사의 시행률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하나, 요양급여심사에서는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이한 기준을 지적했다. 국감 질의에 나서는 여당 의원들 모습. 심평원 국감의 가장 큰 수확은 관행적으로 10년 넘도록 지속한 심사결과 비공개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011년 진료비 심사결과 6600건 중 공개 비율은 1.4%(96건)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심사의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내년도 조혈모세모이식을 시작으로 2014년 전문심사와 2015년 지역심사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했다. 답변 중인 강윤구 심평원장.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적한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수가 개선 요구도 주목을 받았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이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중환자실 적정수가 16만 6771원이나 현재 14만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낮은 수가와 전담의 가산금으로 중환자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골다공증 급여기준 문제도 재가열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1년 제한은 급여확대가 아닌 축소"라면서 "잘못된 기준과 수치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에 와 닿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복지부 종합국감으로 확산됨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암 수술 사망률 공개시 장기생존율 등 보정수치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생존율 등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을 대상으로 2010년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후 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라면서 "사후점검이 없었다면 인기작전에 의해 사망률 공개했느냐"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위암을 예로 들면서 "5년간 생존율이 65%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환자의 특성과 합병증률, 장기 생존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어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망률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1등급과 3등급의 암 수술 사망률 차이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의도는 좋았지만 오히려 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 확대에 앞서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조사와 평가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초기 암 사망률 공개로 미흡했다"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정록 의원. 실리콘 인공유방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4일 "식약청의 의료기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실리콘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최근 3년간 5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전체 의료기기 부작용은 53건에서 717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실리콘 겔과 실리콘 막 등 인공유방 부작용이 463건을 차지했다. 인공유방의 부작용은 2009년 8건에서 2011년 420건으로 52배 급증했다. 김정록 의원은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리콘 인공유방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